‘국가이익’이란 무엇인가

‘국가이익’이란 무엇인가 (1)

 

 

 

I. 국가이익이란 무엇인가

 

어떤 국가정책이 국가를 위하여 최선(what is best for national society)인가, 그리고 그 정책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이 국가이익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정책분석(political analysis)과 정책수행(political action)의 문제인데 국가이익은 외교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주관적 개념으로서의 국가이익에 관하여 이미 16~17세기 유럽에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의 의지(the will of the prince)', 헨리 8세의 ’왕국의 이익(dynastic interests)',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 등 통치권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이익’의 개념들이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국왕이나 봉건영주가 가지는 이익의 범위가 국가로 전위됨에 따라서 새로워진 것이 ‘국가이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특히 미국의 정치가들이 미헌법이 기초된 이래 광범위하게 사용된 어휘이다.

 

국가이익은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초라고 여기는데 이를 ‘객관주의(objectivists)'라고 분류된다. 객관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모오겐소 교수(Hans J. Morgenthau)의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이론인데, 여기서 전개시킨 국가이익은 ①‘정책(political action)을 판단하고 지시하는 항구적인 기준’ 이며 ②‘외교정책의 목표를 이익개념으로 바꾸어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국가이익의 개념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외교정책이 요구되는 정치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대외정책의 근원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국가이익 개념이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국가이익이란 ‘권력’과 같은 단일한 객관적 실체(a singular objective truth)로서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국가이익은 ‘불특정 다수의 주관적인 성호들(subjective preferences)로서 국가성원들의 기호와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모오겐소 교수가 정의한 ‘객관주의’와 대비하여 ‘주관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II. 국가이익의 형성

 

국가이익에 대한 논의는 양차 세계대전을 과도기로 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논쟁이 그 분수령이 되었다. 인류의 비극인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평화’, ‘정의’ 및 ‘국제법’을 강조하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군사력 중심의 ‘국가이익’을 중시하게 되었는데 전자를 ‘이상주의’로 후자를 ‘현실주의’로 일컫는다.

 

국제정치를 ‘권력정치(power politics)로 접근하기 시작한 ’현실주의‘가 국제정치의 지배적인 논리로서 정착된 것은 당시의 최다수 국가들의 합의에 기초했던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인 국제연맹(1919~1945)이 그 국제법적 원리를 실현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데 연유하였다. 국제연맹은 미국의 제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의 주창에 의해서 설립되었지만 보수파가 지배하던 미국의 상원에 의해서 거부되었던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자국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초국가(超國家)인 미국으로서는 이상주의를 굳이 따라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후 미국은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도하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국제정치의 주도권이 유럽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다시 ‘세계연방정부운동(The World Federal Movement)'은 미국 내에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의 논쟁을 격화시켰는데 웰스(Herbert Wells, 1866~1946), 에머리 리브즈(Emery Reves) 등의 이론가들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서 세계정부가 그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상주의의 유토피아로서의 세계정부는 오늘날 절대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 의해 현실주의의 극한에 다다르고 있으며 결국 이상주의는 오늘날 이론으로서만 존재하며 현실주의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